금투세 도입, 투자자 시각에서 바라본 7가지 우려사항

 

금투세 도입, 투자자 시각에서 바라본 7가지 우려사항

2024년 총선 이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정치적 입장을 떠나 투자자의 관점에서 금투세 도입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 투자자에게만 부과되는 불공정한 세금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 반면, 외국인 투자자는 증권거래세 인하 혜택만 누리게 됩니다. 이는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 없이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해야 합니다.

 

2. 시기상조한 금투세 도입 시점

 

 

한국 주식시장은 아직 신흥국 수준이라 금융 선진국과 같은 세금 체계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금투세를 시행 중인 나라는 대부분 선진국이며, 과거 금투세를 도입했다 폐지한 대만의 사례처럼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금투세로 인한 주가 하락 가능성

 

 

금투세가 도입되면 고액 투자자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매도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는 중장기적인 하락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정부의 기업 가치 제고 정책도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4.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세수

주가 하락과 거래량 감소로 인해 거래세 수입이 줄어들면 금투세 도입 전보다 오히려 세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에서는 금투세 폐지 대신 거래세를 소폭 인상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5. 해외 및 부동산으로의 자금 유출 우려

금투세 시행으로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하면 해외 투자나 부동산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자금 조달에 타격을 줄 수 있고, 국민연금 투자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한 연구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 시 부동산 가격이 73%나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식시장 활성화와 부동산 안정화라는 정책 목표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죠.

 

6. 단기 투자 문화 심화 우려

금투세로 인해 거래세율이 인하되면 단기 매매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 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쳐 주식시장이 투기장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서라도 금투세 도입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7. 금투세 도입을 반대하는 개인 투자자들

무엇보다 금투세 부과 대상인 개인 투자자 대다수가 금투세 도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 2022년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여론조사 결과 투자자 66%가 금투세 유예 필요성 제기
• 납세 주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개인적으로도 현 시점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장기 강세장이 지속되는 상황도 아니고, 오히려 불안 요인이 많은 상황에서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과 시장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세 형평성 문제, 투자 심리 위축,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등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꼼꼼히 살피고 보완책을 마련한 뒤에 금투세 시행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