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량 공급 정책의 문제점

 

건설현장에서 사라지고 있는 숙련 기능공

 

최근 LH 아파트 91개 단지 중 15개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되어 '1970년대 철근 빼먹기' 문제가 다시한번 제기되었습니다.  이 철근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원인 중 하나는 건설현장에서 사라지고 있는 숙련 기능공들입니다. 미장공, 배선공, 철근공 등으로 불리는 이들의 경험 그리고 노하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은 서로의 조합과 협동으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수공사를 할 때 먼지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진공청소기로 바닥 면을 청소하면서 미장공이나 배선공과 협의하며 꼼꼼하게 정리합니다. 철근공도 역시 배근하는 과정에서 형틀 목수와 소통하고 배선공과 대화하면서 작업을 실시합니다. 건설은 이러한 협력의 과정이 무수히 많으며, 다양한 변수에 경험으로 대처하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숙련 기능공들이 건설 현장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직하는 이유는 급등락하는 아파트 경기가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경력의 기능공들이 투입되고, 경기가 추락하면 실직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숙련 기능공들은 전직 또는 유사 업종으로 이직합니다. 인테리어 산업만 하더라도 인건비를 몇 배나 더 많이 받는 상황이라,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종사하던 숙련 기능공들은 이와 같이 인건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이직하게 됩니다.

 

 

 

 

 

감독관이 현저히 부족한 아파트 건설현장

싱가포르와 같은 일부 국가의 경우 작업자 3~4명 당 감독관 1명이 배치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작업자 몇 십명 당 1명이 배치됩니다. 한국처럼 대량 공급으로 일시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의 아파트 건설 시장은 대량공급 주거 시스템으로 형성되었으며, 이에 따른 '아파트 경기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라 숙련된 기능공과 감독관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부실 건설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아파트 건설사들이 원가와 경비를 줄이기 위해 발생하는 것이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한국은 감리 시스템이 다소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경기가 충분히 안정화되어 확실한 예측이 가능해지면, 이러한 문제들은 점차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잡기식 문제 해결보다는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