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서란 아이의 출생 사실을 호적에 기재하기 위해 국가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등은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출생신고서는 온라인에서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 주민센터에 제출한 출생증명서 및 출생신고서는 등록기준지의 관할 법원으로 이관되어 보관됩니다. 따라서 출생신고서를 열람하시려면 본인이 직접 출생신고서가 보관되어 있는 관할 법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출생신고서는 27년간 보관되고, 그 이후에는 폐기됩니다.
출생신고서 열람하는 방법
위에 설명드린대로 출생신고서는 본인의 등록기준지의 관할 법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등록기준지는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를 확인하신 후, 관할 법원(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가족관계등록 부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의 위치는 법원 홈페이지의 '법원 찾기'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관할법원찾기
1심 사건의 관할법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2,3심 사건의 관할법원은 각 사건의 담당재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ww.scourt.go.kr
위 페이지에서 등록기준지의 주소를 검색하시면 해당 지역의 관할 법원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본인인증을 하지 않고도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을 찾으셨으면 해당 부서에 미리 연락하셔서 출생신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아래 출생신고서 열람을 위한 준비물 참고)를 지참해야 되는지 등을 우선 문의하셔야 합니다. 미리 연락하시면 담당 직원이 출생신고서를 미리 준비하여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 관할 지역에 가정법원이 있을 경우 해당 가정법원의 안내전화나 대표전화번호로 연락해주시고, 가정법원이 없을 경우에는 [바로가기-부서안내] 버튼을 누르신 후, 종합민원실-가족관계등록 담당부서 전화번호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서 열람을 위한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또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는 전산 시스템으로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관할 법원에 따라 제출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연락하셔서 해당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해당 부서(종합민원실 또는 가족관계등록계)에 방문하신 후, 출생신고서 열람 안내를 받으시면 부모님이 작성한 출생신고서 1부 및 병원에서 작성한 출생증명서 1부를 사본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 방문하실 때에는 점심시간(12시~13시)은 대기 시간이 길기 때문에 다른 시간대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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