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혜택 및 해지 환급금 등 정리

노란우산공제 혜택 및 해지 환급금 등 정리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소기업 기업주들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폐업이나 노년이 찾아왔을 때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에 가입하면 유명 리조트 할인 예약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소상공인 및 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혜택 및 해지 환급금 등 정리

 

노란우산공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지원책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면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공제급 지급 사유 발생 시 일시 또는 분할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개념의 저축성 공적 종제제도입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위한 지원책으로, 폐업이나 노년에 직면했을 때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도는 월납 기준 5만원~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납부방법은 월납 방법이 있고, 월납이 부담스러우실 경우 분기납의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장단점

장점

• 노란우산공제의 대표적인 장점 중 하나는 최대 소득공제로 500만원까지 지원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가입자들은 소득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적으로 공제금이 압류금지되어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이 가능합니다.
• 노란우산공제금은 연 단위로 복리로 이자가 적립되어 목돈을 마련할 때에도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는 가입자들에게 희망장려금을 최대 24만원까지, 월 2만원씩 지원하여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 더불어 각종 경영지원, 소상공인교육, 건강/의료, 여행/문화, 쇼핑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복지플러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단점

• 노란우산공제의 단점 중 하나는 일반적인 해지 사유가 아닌 경우, 임의로 해지할 경우에 원금 손실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는 가입자에게 추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면 최대 20%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자들은 해지 시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가입 조건: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매출 기준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각 업종별로 정해진 연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할 때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제조업(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전기, 가스, 수도업:	120억원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농업, 임업, 어업, 금융업:	80억원 이하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 도매업, 소매업:	5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서비스, 부동산임대업:	30억원 이하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소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이 위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 대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제한 업종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기타 업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제출 서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유명 리조트 할인 예약 등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가입시에는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가입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약서

2.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3.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아래 링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4. 법인등기부등본 등(법인인 경우)

5. 기타 매출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지 환급금: 공제 해약 사유와 소득세 적용

해지 환급금이란 가입자의 사유에 따라 공제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가입 시기에 따른 해지 환급금 금액은 아래에서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지사유에 따라 공제가 해약되면 환급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 소득세로 원천징수되어 소득세 15%, 지방소득세 1.5%, 총 16.5%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과세됩니다.

 

마무리

노란우산공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가입 조건을 충족하고 혜택을 활용하면서, 필요에 따라 해지와 환급금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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